[법정큐브] 새해에도 '굵직한 재판' 계속 된다<br /><br /><br />다음은 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큐브 시간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2020년 새해 첫 번째 법정큐브 시간인 만큼, 그에 걸맞은 주제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,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지난해 서초동에는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을 다룬 주요 재판이 유독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건 등 대한민국 역사에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들.<br /><br />여전히 법원에서 심리 중인데요.<br /><br />오늘 법정 큐브에서는 올해 있을 주요 재판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나기자, 올해 선고를 기다리는 재판에는 대략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 주시죠.<br /><br /> 먼저 국정농단 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.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. 앞서 법원은 형사1부에 배당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에 재배당한 후 두 사건을 병합했는데 두 사건이 병합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유리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달리 최서원 씨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죠? 앞서 최서원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되기도 했는데요?<br /><br />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배경이 뭡니까?<br /><br /> 이른바 '사법농단' 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.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뭡니까?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작년 5월 말부터 개점휴업 상태인데요?<br /><br /> 다음 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습니다. 다스는 누구 것인가…지난 1심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는데요.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 특히 항소심에서는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가 기존의 약 68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는데요.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다음 주에는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준비절차를 이어가는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후 형사25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어요?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정 교수의 재판은 매번 검찰과 재판부의 이례적인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건 병합을 두고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?<br /><br />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입니다. 당초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이번 달 21일로 연기 됐어요. 그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깊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, 나확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